SOCIAL VENTURE PROJECT

어린이 생명존중이라는 궁극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

1995년 이후 지난 20년간,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과 수많은 정책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지 않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하여 기찻길이라는 스토리 테마코드와 ‘땡,땡,땡’이라는 화이트 노이즈 시그널을 접목시킨 기찻길 스쿨존 시스템 구축과 이를 끊임없이 진화시킬 스쿨존 만을 위해 존재하는 청년 소셜벤처 기업을 설립 운영하여 비용적 면제부에 무기력한 법규와 단속, 설득력 잃은 안내시설물 설치, 그리고 나른해진 캠페인 등 기존의 무감각적이고 반복적인 스쿨존 프로그래밍으로 인한 대국민 관심 피로도를 극복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확대라는 정부 정책적 목표를 넘어 어린이 생명존중이라는 궁극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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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SCHOOL ZONE'의 'SCHOOL'과 기차소리의 영문 의성어 'CHOO-CHOO'를 뜻하는 'CHOO', 그리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LIKE'를 합성한 타이틀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을 모티브로 오직 어린이만을 향해 '스트라이크' 정신으로 정조준 되어있는 청년 소셜벤처 마인드를 의미함

지난 10년, 가슴에 묻은 숫자 72

지난 10년간(2005~2014년 기준) 전국 School Zone 어린이 교통사고는 5,013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 5,243명이 부상을 당하고, 특히 72명의 어린 천사가 엄마의 가슴에 묻혔습니다.

줄어든 통계, 늘어난 확률

최근 5년간 스쿨존 1000개소당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통계를 살펴보면, 사망과 부상자 발생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스쿨존 전체 교통사고 중 어린이 사고 발생의 확률은 오히려 높아졌고, 사망률 또한 증가했습니다.

차만몰면 야성돌변, 요지부동 의식불변

스쿨존내 교통사고 유형중 여전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횡단 중 사고 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는 스쿨존 안전운전 의식변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학교 가는 길은 무섭기만 합니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14시~16시, 16시~18시 사이로 어린이들의 하교시간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유중 보행중 사고로 인한 사망비율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첨단으로 진화되는 센서와 기계작동, Smart 어쩌구 저쩌구 …
그런데 왜, 스쿨존 어린이 교통 사고는 계속 진행 중일까?
혹여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어쩌면 익숙해진 Mechanism은 넘쳐 나지만
낯설어진 Humanism이 부족 했던 것은 아닐까...

기찻길 건널목에서 대안을 찾다

아련한 추억 속 “땡땡거리”를 기억하십니까?
산더미 같은 기차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던 그 소리,

이제 그 소리를 가져와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린 자동차 괴물로부터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란 우리 아이들의 작고 여린 최소한의 약속들이 지켜질 수 있는 학교길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학교 종"을 대신해서 "학교 길"이 "땡땡땡"울리면
기찻길 횡단보도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엄마가 됩니다.

스쿨존의 업그레이드, 어린이 안전보장 시스템 구현

기찻길 횡당보도 차단기를 모티브로 하여 기존 스쿨존의 업그레이드와 신규설치가 가능하며, CCTV통합관제센터와의 연동으로 입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장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무엇을 위해 하려는가?

스쿨존 정책과 연계한 공공영역의 새로운 청년 소셜벤처 모델화 시도

관주도 스쿨존 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 - 정책빈틈 보완, 지속 가능한 규모 추진

취업애로 전공(경영 및 디자인 등) 청년과 시니어 대상, 사회적 일자리 보장

기찻길 스쿨존의 공공디자인 및 R&D 분야의 청년 기업가적 솔루션 구축
기존 어린이 교통안전 요원(교통할아버지, 학교보안관) 인력관리 아웃소싱

소셜벤처 기업이 진화시킬 [사고율 0%의 안전무장] 스쿨존 실현

적극적 권리주체로서의 <어린이 생명존중>을 모토로 하는 사회적 휴먼 인프라 구축 어린이 교통안전 전담관리 - 어린이 교통정책 3각 규제공식의 트랜드 전면 재조립
※ 3각 규제 : 구조적규제(과속방지턱)+법적규제(범칙금)+윤리적규제(캠페인)

프로젝트의 당위성은?

새로운 쳥년 소셜벤처모델 필요 – 고비용 저효율 정책사업의 책임수행

변곡점이 필요한 정책사업 영역의 사회적 수행 - <스쿨존>, <1인 여성가구 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과 다계층 일자리창출 동시 실현, 정책 R&D 수행형 소셜벤처

특화 시스템 개발과 프로세스 구축, 공공서비스 실현 등 사회적 영역의 전문화 필요

스쿨존 같은 정책 피로도가 높은 분야를 대상, 퍼플오션 사업 모델화 시도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Zero를 위한 혁신적 아이템 도출과 사회적 사업화

실태의 진단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보호구역 지정 혼선과 중복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규칙 개정,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기존의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이외에 100인 이상의 학원시설도 대상으로 추가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신설로 각 보호구역 간에 중복문제 발생

스쿨존지정 및 관리권 시장에게 일원화, 실제 업무부담은 기초단체에 편중

2003년, 경찰(지정)+지자체(관리) → 2011년, 지자체(지정과 관리)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규제는 경찰에서 권한행사, 실질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점

어린이 보호구역의 각종 안전시설물 난립과 노면 표지문구 등 중구난방

차별화되지 않은 보호펜스, 안내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운전자 인식 피로도 증가

안전시설물 설치와 보수 위주의 스쿨존 예산투입 – 고비용, 저효율

2015년도 서울시 스쿨존 관련 예산 112억, 어린이 교통사고 101명(2014기준)
지난 3년간(2012~2014) 스쿨존 어린이 사망 2명중 1명이 서울과 경기, 전국 37%

문제의 극복

스쿨존을 정책적 의무영역에서 분리, 사회적 가치영역으로 전환 필요

스쿨존 구축율 100%라는 물리적 정책목표보다, 어린이 생명보장의 가치실현 중요
문제를 제기하는 민간과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정부간 양시론적 프레임 탈피 필요

사회적 문제해결과 가치실현을 추구하는 소셜벤처 기업으로 전담화 추진

일반사업자 대상 공사형태의 발주방식 배제, 스쿨존 예산의 사회가치적 집행시스템 조성
창의적 아이템과 시스템 R&D, 어린이만을 위한 헌신적 책임관리와 운영체제 구축

정부와 지자체의 일방적 부담형태의 예산구조에 대한 혁신적 개선

정부 및 지자체 예산외 대기업과의 사회공헌 프로모션을 통한 부담경감과 가치화

Social Business Model

공공영역 부문 대학청년 창업의 소셜벤처 사업아이템화 성공가능성 여건 마련
혁신적 대안이 필요한 공공정책 영역을 선정, 소셜벤처 아이템으로 활용 – 효율성제고
예) 스쿨존 어린이 안전, 1인 가구여성 안심귀가, 도심 생활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정책기관)는 답보상태의 공공 정책사업을 의뢰 및 제공, 소셜벤처가 인수∙진화
대학청년 소셜벤처 창업과 인큐베이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기본 사업아이템 확보
무차별적 청년창업 아이디어 공모와 선발지양 → 시장실패와 정책실패 원인

사회적가치 실현의 새로운 개념의 제3섹터 영역으로 개척 – 실패정책의 재구조화
청년 일자리는 물론, 기존의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의 질적인 향상과 관리체계 구축
수치화로 평가되는 일자리 정책 프레임에서 탈피,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가치와 일자리 공존 실현

지역 일반사업자 토착화로 인한 스쿨존 예산낭비 사례의 최소화 – 예산의 가치화 추구
2015년 국민안전처 스쿨존 관련예산 780억대, 예견된 고비용 저효율
사회적 문제해결 마인드 결여, 일반 사업자의 하드웨어적 접근→ 당연적 불편한 결과

대학청년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트랜드 마련을 위한 모멘텀(momentum)으로 작동
일자리 정책이 아닌, 정책 일자리로의 개념 전환 → 공공시장으로의 사회적 플랫폼 구축
무분별한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서 탈피, 뇌사상태의 정책들을 사회적 사업영역으로 재편성